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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가 모여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이시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나요? 

▶ 이해민 :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 : 안녕하세요? 해킹 사고도 계속 나고 쿠팡 이게 논란이 계속돼서 의원님 전문성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겠네요. 바쁘시겠습니다. 

▶ 이해민 : 너무 바쁜데 그런 이슈 아니고 다른 이슈면 좋겠습니다. 

▷ 금태섭 : 오늘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과방위·정무위·국토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이렇게 6개 상임위가 참석하는데 이런 연석 청문회는 좀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 이해민 : 사실 청문회가 이미 한번 열렸잖아요. 17일에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했었는데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6개 상임위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평소에 보기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번에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거기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게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쿠팡 물류 현장에서 노동자분들 목숨 잃는 것. 

▷ 금태섭 : 산재 은폐. 

▶ 이해민 : 그게 쌓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대응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같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판단을 하기는 이런 것의 누적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기업 문화·경영진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해야 국내에서 기업들이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상임위가 모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아마 오늘하고 내일하고 열리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아마 과방위·정무위가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아무래도 환노위 쪽에서는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재위도 같이 합니다. 기재위는 과징금 우리가 계속 과징금 얘기를 하는데 과징금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그 다음에 재무 구조 해서는 기재위에서 다루고 외통위까지 나와서 함께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금태섭 :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정도 사고를 일으키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안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이 김범석 의장한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해민 : 김범석 의장은 쿠팡 내부의 이사회 의사결정 74%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쿠팡의 주인이죠. 오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90%의 매출을 내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짚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요. 한국 국민들, 어떻게 보면 쿠팡 전체 사용자들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지 사실 김범석 의장도 쿠팡이라는 회사를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소명을 하는 것만이 일을 더 키우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금태섭 : 지난번 청문회를 저도 보니까 우리말을 못하는 임원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공전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안 나오고 그러면 청문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청문회를 보신 분들께서 이게 통역이 중간에 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맥락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 마나 한 소리들 있잖아요. ‘I’m happy to be here’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것 자체가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청문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과방위에서의 긴급현안질의 그 다음에 정무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의,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얻은 게 있어요. 하나는 쿠팡의 현재의 행태 그 다음에 쿠팡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짚는 과정들을 보여왔고 쿠팡의 민낯을 드러낸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답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제출을 하지를 않는데 현장에서 파악해낸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전방위적으로 쿠팡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온 로저스 대표나 아니면 매티스 CISO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질의를 함으로써 얻어낸 정보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정보들 왜 얻어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현재 국내 법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표 발의를 개정안을 많이 해 놨지만 이 중에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법으로라도 우선 이 쿠팡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는 과정을 그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유출자가 3,300만이지만 유출한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노트북을 강에 빠뜨려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았더니 3천 개만 저장을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해민 : 25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자체 발표를 했잖아요. 시점도 되게 특이한데 그 시점이 대통령실에서 관계 장관회의 하기 30분 전에 자체 발표를 해 버렸어요. 정부에서는 되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17일날 청문회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방위 청문회를 할 때 그 로저스 대표한테 결제 정보 유출이 안 된 그 사람이 결제 정보 유출이 안 됐어라고 증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말은 저렇게 확신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싶어서 혹시 유출자를 직접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구매한 사람을 접촉을 한 것이냐 물어봤었어요. 

▷ 금태섭 : 뭐라고 답했나요? 

▶ 이해민 : 즉답을 회피했죠. 이거는 그 말 있잖아요. 수사 진행 중인 거라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돌리는 걸 보고서 뭔가 있구나. 이게 심증이냐 뭐냐 계속해서 물었었는데 25일날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접촉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쿠팡은 본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쿠팡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한 기업이고요. 민간합동조사단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에요. 경찰하고 함께. 범정부 TF까지 만들어졌는데 자체 조사하고 장비도 회수하고 피해 규모도 스스로 셀프로 산정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 금태섭 : 아니 근데 쿠팡에서는 무슨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정부하고 연락을 했고 지시도 받았다. 국정원하고 연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정원은 부인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연락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지시나? 

▶ 이해민 :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과기정통부도 지금 그들의 입장문 발표를 보면 ‘정부’라는 단어가 마흔 번이 넘게 나와요. 그렇다면 그 정부가 누구인가. 이거는 쿠팡이 정부 간 이간질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 금태섭 :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고? 

▶ 이해민 : 사실 그들이 행한 것은 직접 그 노트북을 수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증거 인멸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의 본질은 다 떼고 정부끼리 싸움 붙일 약간 그런 느낌이 커서, 쿠팡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 쏙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다양한 곳들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는 쿠팡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대관하고 이런 언론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언론플레이에 쿠팡이 씌우는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오늘 청문회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저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님 모시고 쿠팡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미국 소송이 결국 쿠팡을 압박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민 : 저는 맞는 전망이라고 보고 그 말을 아마 국회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이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주들의 움직임이 쿠팡 경영진을 압박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지만, 저도 그 북부에 살았지만, 북부연방법원에서 이 집단소송은 이거는 단순한 공개 요청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문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거든요. 그 공개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쿠팡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하게 되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사고 인지 시점이랄지 내부 보고 체계랄지 아니면 의사결정 내부 할 때 내용하고 왜 지연이 됐나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데 가장 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금태섭 : 말씀하신 대로 하면 쿠팡이 미국 법원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 데는 꼼짝없이 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제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도 안 냈는데 이런 점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거든요. 어떤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실효성 있게 제재를 해서 자료를 안 내고는 못 배기게 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이해민 : 맞습니다. 국회증감법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국회에서 이 청문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안 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럴까? 혹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게 초점, 문제의 근본 부분인데요. 그거는 집단소송제, 포괄적 집단소송제라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배가 미국에서는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보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번에 쿠팡 문제를 지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해킹 문제도 되게 많았잖아요. 올해. 거기에서 사용자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그걸 알고 한국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계속 내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오늘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의 개보위에서 들고 있는, 들이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아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하나씩 뽑아내서 쿠팡 너네 이런 것을 위반했어, 너네 이런 현직 법을 위반했어 이런 것을 짚어줘야 미국에서의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는 그 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이제 쿠팡 사태 초기에 외신에서는 쿠팡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쿠팡을 떠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쿠팡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공룡처럼 독주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형마트 영업을 자꾸 규제하면서 대형마트들이 배송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결국 쿠팡이 이걸 독점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규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 거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해민 : 먼저 독점의 문제고요. 독점, 시장독점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여러 가지 발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만을 특히 기업 경영진만을 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쿠팡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짚고 싶고요. 그렇다면 독점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때문에 쿠팡이 컸다. 저는 100% 대형마트 영업 규제만으로 쿠팡이 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유는 대형마트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쿠팡이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떤 법 개정이나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를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 규제 그 다음에 쿠팡 새벽 배송 이렇게만 나누면, 결국에는 그 어떠한 결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소비자한테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이런 것을 원했어, 소비자가 저런 것을 원했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쿠팡에서는 자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3천만 명 이상한테 5만 원씩 준다는 건데, 이게 또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무슨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4만 원 정도는 상품을 사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다시 또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해민 : 기시감이 드는 게 사실 저는 개사과? 기시감이 조금 들었는데 이게 마케팅이죠. 사실은. 사과라고 할 수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이런 식으로 우롱을 하지 말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과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꼼꼼히. 사과문이 사과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후 있을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핑곗거리를 다 만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법률 문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문제점, 사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들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경과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해민 : 네 감사합니다. 

▷ 금태섭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