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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는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가 모여서 쿠팡 청문회를 엽니다. 오늘은 과방위 간사이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 김현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 금태섭 : 이틀째 청문회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 : 네. 

▷ 금태섭 : 쿠팡 연석 청문회가 지금 빅이슈인데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진실 공방입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안 오셨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 김현 : 국민의힘만 안 온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애초에 이 사건이 11월달에 불거지고요. 저희가 현안 질의를 먼저 하고, 과방위 차원에서요. 그리고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17일날. 끝나면서 바로 이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과방위만 소관된 영역이 아니고, 환경노동위하고 그 다음에 기재위·정무위·국토위 등 외통위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방위 외에 5개 상임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현안이라서 연석 청문회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에서 지도부 논의가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먼저 6개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 과방위 간사님께 이 상황을 보고 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무위나 기재위 소관이 더 크다. 그 의미는 곧 뭐냐면, 국민의힘 야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킹에서부터 비롯된 문제고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방위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했고. 사실은 기재위원장이나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인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금태섭 : 연석 청문회가 안 되네요. 

▶ 김현 : 연석 청문회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사·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저희 의원들이 사·보임을 해서 정무위하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와서 어저께 6개 상임위에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진보당하고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빠진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졌지만 더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쿠팡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지난번 청문회에도 안 오고 이번에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출석한 것이 로저스 임시 대표인데, 통역 문제도 그렇고 답변 태도도 그렇고 참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 김현 : 지난 12월 17일날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때도 사실은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되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의원들의 보통 경우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7분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행복하다, 내지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답변 태도도 되게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역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국회사무처 의장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동시 역을 부스를 설치해서 했는데 본인이 동시통역을 끼고, 리시버를 끼고 또 자체적으로 동시통역사를 데리고 와서 한쪽 귀로는 동시통역을 듣고 한쪽 귀로는 사람이 하는 통역을 하다 보니까... 

▷ 금태섭 : 순차 통역을 했죠. 

▶ 김현 : 아니요. 거기도 동시통역이고 저희도 동시통역... 

▷ 금태섭 : 거기도 동시통역이었습니까? 

▶ 김현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쪽 귀로는 이미 동시통역을 듣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동시통역을 들으니까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협조. 

▷ 금태섭 : 국정원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 김현 : 제5조에 따르면 국가의 그런 중대한 해킹이나 이런 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으면 국가정보원이 관여하게 되고 협조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상하관계나 지시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쿠팡 직원에게 지시해서 저수지에서 컴퓨터를 빼 왔고 그거를 다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활용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청을 피워서 되게 험악한 상황까지도 발생했던 거죠. 

▷ 금태섭 :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은 쿠팡이 얻은 자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미 쿠팡에 접촉하기 전에 쿠팡에서 소위 말하는 이미징을 다 해 놨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왜 쿠팡에서는 이렇게 국정원과 전혀 다른 입장을 위증을, 말씀하신 대로 위증을 할까요? 

▶ 김현 : 지난번에도 지난번 청문회 당일날 지금은 사퇴하셨지만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9월달에 9월 5일날 지금은 관뒀던 박대준 대표하고 그 다음에 민병기 부사장하고 쿠팡에 사망 사고가 있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고,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고 과도하게 로비스트 내지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역할을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언론 보도가 나니까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킹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국정원은 초기에 그런 협조를 필요로, 그러니까 많은 3,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상황을 파악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쿠팡 측에서 어떠, 어떤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12월 1일날 쿠팡사에 협조 요청을 했다. 그래서 협조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국정원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쿠팡과 국정원의 최초 면담 때도 국정원에서 뭔가를 쿠팡 측에서 제안했다는 거지. 그건 상관없다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국정원은 외려 지금 쿠팡 해럴드 대표가 청문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고,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오히려 국회 쪽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럴드 대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쿠팡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적반하장의 프레임으로 일관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쿠팡이 2020년도에 노동자 사망 사건을 은폐시키고 조작했던 그런 전례를 비추어보면, 결국은 한국에서 돈을 벌지만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쿠팡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흙,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소위 기업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킹으로 비롯됐지만 기존에 국회에서 지속됐던 또는 쿠팡 직원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어저께 하루 연석 청문회에서 많이 공감을 얻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것은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런 건데, 쿠팡에서는 확인 결과 고객 정보 3천 개 정도만 저장이 됐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 김현 : 그것도 위증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부총리, 배경훈 부총리도 단호하게 지금 3천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 3,370만 개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고,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보위에서도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기부는 인터넷진흥원이 내용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선수를 쳐서 쿠팡에서 저수지에서 자료를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포렌식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보고를 했다. 이것 역시도 위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것은 3,370만 개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어떤 경우는 공동 현관문 도어 비밀번호까지도 다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요. 민간합동조사단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범죄자가 11월 25일날 쿠팡 측에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이 배송지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이 있고, 주문 데이터가 5억 6천만 건이 있고 이메일 주소 데이터가 3,300만 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중이 어떤 지역, 지역을 아예 배송지 주소 데이터가 18개 광역 지역에 분포돼 있고, 그 다음에 266개 세부 지역에 또 분포가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어디 주소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왜 그럼 3천 건만 다시 셀렉트를 해서 특정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그걸 폐지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쿠팡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집단소송을 쿠팡이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다.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누가 참석을 안 한다거나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답답한 것은. 지금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어쩌면 김범석은 오지도 않고 막상 나온 사람은 저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3천 건밖에 보관이 안 됐다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나 국회는 무기력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제도를 좀 보완하면 이게 고쳐질까요? 

▶ 김현 : 일단은 오늘 이틀째 청문회를 마치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해럴드 대표나 그 다음에 박대준 등 포함해서 위증한 쿠팡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청문회에서 기속력과 그 다음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기속력은 차이가 있는데요. 후속 조치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동행명령증을 발부를 해서 직접 소재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김범석의 경우는 미국에 지금 시애틀에 있는 쿠팡Inc에 저희가 국회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외 일정을, 해외 거주를 핑계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70여 개 해외에 있는 기업의 영업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거주를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강제력이 높아지고 죄의 무게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라고 얘기하는 대목에는 대부분 2020년도에 국내에서 돈을 벌다가 외국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 소위 미국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미국 정가와 미국 정부에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경우는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는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노 재팬 이러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훨씬 높아져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대응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은 쿠팡이 만들어진 게 2010년이고 국내에서 로켓배송이나 아니면 쿠팡이츠 다양한 형태로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 쿠팡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탈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되게 주저 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걸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쿠팡이다. 

▷ 금태섭 : 의원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여쭤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탈팡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변호사들하고 상담하고 했을 텐데, 사실은 여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 안 나오고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 내보내고 하는 게 그래봤자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 법원에서 만약에 이랬으면 안 나갔을까 하는 게 국민들의 분노인데... 

▶ 김현 : 네 맞습니다. 

▷ 금태섭 : 이건 사실은 국정조사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국정조사나 이런 데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안 나온 사람들이 큰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탈팡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진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국세청 개인정보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국세청이 150명 조사관을 투입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무위에서는 독점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좀 더 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을 개정해서라도 과·독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할 때 이것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 

▷ 금태섭 : 영업정지도 가능할까요? 

▶ 김현 : 근데 다만 영업정지 한다 하더라도 법적 다툼으로 가면 그것이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에서의 입장이고요. 이전에는 사실은 해킹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무위 소관이나 환경노동위 소관으로 제안됐는데, 이거는 전체 국민의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1월 29일날 이 사건이 공개되고 박대준 전 대표가 사과하면서 한 달 열흘이 지난 거거든요. 보통 해킹 사건이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조사 결과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3개월이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6개월이고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워낙 방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경우는 김범석만 국적이 미국이고 또 미국 기업이란 이유로 지금 발뺌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이 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도적 장치와 배상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규제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눈치만 본다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이것을 여론화시킨다면 미국 증권거래소나 미국 내에서도 마냥 두둔하거나 이 문제를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아니 근데 쿠팡이 미국 기업이고 김범석 씨가 미국인인 것은 맞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40조의 매출 중에 거의 90% 가량을 국내에서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정부가 좀 무기력한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영업정지는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 김현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저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쿠팡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외신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도 거의 독점 체제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안 받을 거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쿠팡이 이런 독점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 이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마트, 대형마트 같은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여러 대형마트들이 배송 서비스를 영업 시간이 아닐 때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이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한 거 아니냐.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규제를 풀다 보면 어느 지역구에나 있는 전통시장 계신 분들 때문에 규제를 못 풀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다.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일단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24시간 배송 체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그런 처우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물류의 배송의 문제나 아니면 시스템 문제나 그 다음에 마트와 형평성의 문제 다 검토를 하고 고려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당장에 그러면 그렇다면 또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결국은 산재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문제와 그 다음에 대형마트와 소위 온라인 플랫폼 간의 그러한, 내지는 골목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문제를 함께 다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쿠팡이 이렇게 새벽 배송이 되는 과정은 코로나라는 2020년부터 2022년도 전 세계에 있었던 그러한 것과 대한민국의 특수성.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빠르게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것 또는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청문회 있을 텐데 많이 애써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 : 수고하십시오. 

▷ 금태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