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3부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 그리고 격전지인 서울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를 모셨습니다. 평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고 실천해 오고 계신 분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국 : 네, 반갑습니다. 

▷ 금태섭 : 지금 선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권영국 : 지난 이제 4월 8일 날 제가 용산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공약 발표그리고 현장 방문 또 여러 인제 행사장도 지금 인사를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책 협약도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단위들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협약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금태섭 : 저도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자영업자들하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용산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나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 어째서 그러신 건가요? 

 권영국 : 그 용산이 보면 이제 그 서울 재개발 네 단면과 같은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산 참사가 있었죠. 물론 지금 그 이후에 태어나시거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 금태섭 : 그래도 그 시절에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권영국 : 그때 그 용산 참사라는 게 결국은 이 서울의 재개발 특히 이제 용산 역세권을 거대 이제 토근 재벌들이 같이 이제 하면서 이때 뭐 그때 국제 업무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보통 이제 수조 원 이렇게 인제 예상을 하면서 재개발을 강행했는데 이 재개발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세를 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보상도 없이 내쫓겨 버렸죠.

 권영국 : 거의 그때도 세입자들이 그 용역 깡패들 그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고 철폐거 폐허가 된 폐 이제 폐허된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했었잖아요. 그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이제 그분들이 한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인제 너무 무리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때 상가 세입자 철거민들이 5명이 돌아가시고 경찰 특공대도 한 명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용산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재개발이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너무 무리하게 개발을 강행했고 또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권영국 : 그런데 이때 그 서울시장이 바로 현재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철거민들의 변호인 상가 세입자들 대변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재개발하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이제 뭐 자산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이 방식.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서 그 건설 자본들이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하는 이 방식을 더 이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울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불평등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개발 이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자라는 취지를담아서 제가 용산역 앞에서 출마선을 했습니다. 

▷ 금태섭 : 좋은 말씀입니다. 자 출마 1호 공약이 생존 비용 절반으로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맘 단위 생각도 좀 나던데요. ‘살만한 생활비’ 공약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던데 어떤 공약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 이제 앞서서 서울을 계속적으로 개발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자원이나 인력이 서울로 서울로그러니까 서울 일극 체계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엄청난 주거비 상승 또 교통 지옥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제 물가들이 연동해서 엄청나게 고비용의 서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제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낮추지 못하면 그냥 서민들은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굉장히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 

▷ 금태섭 : 주식 안 해도?

 권영국 : 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생활 필수제가 있어요. 주거, 의료, 교육. 이걸 인제 생활 필수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 기본 서비스로 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존하자. 그렇게 하면 생활비는 낮추고 소득을 일정한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죠. 

▷ 금태섭 : 요건 좀 곁길로 나간 얘기긴 한데 이제 주거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오르는 또 지금 막 폭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월세가 2배가 될지 모른다. 일단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국 :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자가 소유, 소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특공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집값은 넘사벽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소유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가지고는 이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 주거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세입자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서 자가냐 임차냐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나지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입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것을 이제 사실 이걸 이제 빨리 좀 확대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겨우 있어 봐야이제 갱신할 때 갱신 기득권이 있을 때 5% 상한만 두고 있지. 끝나고 나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그 월세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표준 임대료 같은 것을 둬서 거기에서 얼마 이상은 이제 넘을 수 없다. 

 권영국 :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런 장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 취약계층들이 빈곤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주거비를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거냐 이런 이제 정책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내세워야만 된다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노동절을 맞았습니다. 

▷ 금태섭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가 열렸는데요.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노조가 전면 파업을 지속하면서 어제도 노사가 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권영국 :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삼성의 그 노사 관계 잘 아실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노조허용할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걸 이병철 회장인가요? 얘기를 했죠. 이건 사실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한 사기업이 완전히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삼성의 노동조합 역사는 탄압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제 겨우 노동조합이 이제 뭐 사실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가 막 곶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요구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밖에서 너무 요구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 금태섭 : 한 번쯤 터져 나올 일이죠.

 권영국 :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제 바이오 삼성바이오 주장을 보니까 임금을14% 인상 그다음에 성과급을 3천만 지급해 달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인사제도 또는 인력 충원 고용안정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체협약으로 그러면 인사 제도를 공정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인제 뭐 고용안정 또 인력이 부족한 인력 충원 해 달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마치회사에서는 경영권 침해 문제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여러 가지 인사 제도가 결국은자신의 어떤 고용 조건에 근로 조건에 심각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조에서는 

▷ 금태섭 : 그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권영국 : 그렇죠. 인사 제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회사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경영권 침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자기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주장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조율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태섭 : 후보님은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진짜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이신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주 화제가 되는 게 이번에 인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난 그 실적을 내니까 인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들은 우리도 거기 기여가 있으니까 성과급을 상한을 폐지하려고 주장을 하고 또 인제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인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는 주주니까 이건 주주 몫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반도체 쪽은 그럴지 몰라도 가전 만드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취급도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정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현명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권영국 : 우선 이제 그 이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위해서 활동하도록 조직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합원들의 요구에 일차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자기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죠. 

▷ 금태섭 :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권영국 : 그러니까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자꾸만 위험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다만 인제 이런 건 있겠죠. 이게 삼성이라고 하는 특히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냐 지금 이제 여러가지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엄청난 납품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노동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인제 삼성전자의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이 총집합돼서 그런 이제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면또 안 될 거예요. 

 권영국 : 왜냐하면, 국가의 엄청난 세제 지원 국가가 지원하죠. 워낙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아마 제가 그 삼성전자의 세제 혜택을 6조 얼마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종합적인 그 인프라와 그리고 이제 여러 단위들의 노동자들 또 업체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전체적으로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러면 이게 이제경영진 그 이해 당사자들 이제 어떤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럼 이 총화 이익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배분할 거냐 이것을 사실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인제 지난 대선 때 제헌헌법에 이 균정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넓혀버린 넓혀주면 사회균정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여러 인제 단위들 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어떤 식으로 매우 공정하고 또 거기에 기여한 몫에 상당히 좀 비례해서 그 이익을 배분할 거냐를 논의를 해야됩니다. 이걸 그냥 노동조합에다 다 책임을 떠넘기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노동조합이 그러면 그것까지어떻게 답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 거기에 대한 기업 이걸 고려해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같이 좀 제안을 하고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준다면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금태섭 : 그렇지만 그러면 다음번 노조위원장 선거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권영국 : 그건 좀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하청 노동자들이 기여한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는 할 수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금태섭 : 알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저널 3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이 문제로 야권 공조에 시동을 걸면서 모이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권 후보님께도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영국 : 정의당은 이미 분명하게 성명을 낸 바가 있어요. 이게 이 공소시효 특검법이 나온 걸 보고 이 특검이 인제 사건을 이관을 받아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 개판이 진행 중인데 아 진행은 아니죠. 멈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재판부에 재판권을 특검이 그냥 공소 취소하고 재판권을 심각하게 흔들어 버리죠. 이거는 이게 사법 뭐 우리가 사법권 삼권 분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제 그것도 특히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이 누가 임명하냐? 이거예요. 

▷ 금태섭 : 대통령이 임명하죠. 

 권영국 :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구조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특검 법안은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인제 강력하게 성명을 냈어요. 

▷ 금태섭 : 야권 공조도 하시나요? 이번 선거 에서.

 권영국 : 아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이준석 대표가 정의당이 입장을 냈으니까 

▷ 금태섭 : 같이 하자?

 권영국 :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뭐 같이 힘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이 난 곳이 어디냐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어떤 곳입니까? 그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내란에 아직도 비호하는 데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가 뭔가 사법권의 수호신인 것처럼 세탁을 하고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 금태섭 : 세탁하고 있는 것처럼.

 권영국 : 네.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전환을 하지 않은 그 국민의힘 그 후보가 들어오는데 들어와라 거기에 어떻게 공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 세탁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세력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협력은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 거부하는 페이스북에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선거를 치르시는데 상대가 민주당은 정원오 후보, 성동구청장 3번 지내신 분이고.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시고 본인의강점, 본인이 이분들을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실까요? 

 권영국 : 네, 오세훈 후보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랜드마크에 꽂혀있는 사람 개발지상주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더 이상 개발로 인한 특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밀려나는 이런 방식의 서울시정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인제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굉장히 많은시민들과의 소통 행정가로서의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서울이 그러면 행정처리를 원만하게 잘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느냐 서울의 가장 핵심의 문제는 이제는 너무나 집중돼 있고 너무나 팽창되는 문제 거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이제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후 문제 가장 뜨거운 도시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속 이제 가장 열심히 싸워왔던 권영국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금태섭 : 그 사실은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정의당이 지금 원외 정당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앞으로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어떤 길을 통해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서울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 그 포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 네. 정의당이 이제 그 한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치게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런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합쳐지지 못하고 계속 갈라져 있어요. 이 분열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 대표가 될 때 민중 속으로 현장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걸 표방하고 계속적으로 인제그런 현장들을 찾아가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권영국 : 또 하나는 이 인제 뭐 민주당의 어떤 의지 의존하는 이런 정치가 아닌 그로부터 상당히 견제할 수있는 독자적 진보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좀 큰 흐름으로 예 우리가 인제 그건 뭐 진보 대 연합 이런 표현을 쓰는데 큰 흐름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진보 정치를 만들어 갈 거냐, 이걸 지금 주력으로 검토하고 있고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만 있는 보수 정치만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은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왼쪽 비어있는 아래쪽을 진보 정치가 담당하고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균형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앞장서겠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국 : 네, 고맙습니다.